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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나 교정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파면 선고는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원불교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과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원칙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깊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특권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거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령에 규정된 예우를 받다가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연금 등 대부분의 특권을 박탈당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어도 예외적으로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과정을 각 학교에서 시청할 것을 권고했다.충남교육청은 2일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 부서, 직속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TV시청 중계시청’ 제목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안내 공문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헌재의 TV중계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충남교육청은 안내 공문을 통해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교과·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운영하면 된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도 이날 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탄핵 재판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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