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 온라인문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됐다.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역사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국민과 세계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을 결정을 하기 바란다.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독재에 맞선 민주 항거가 헌법정신이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항쟁으로 면면히 이어져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반민주적 폭거였다. 그걸 막아선 것 역시 시민의 저항이었다.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평화적 재건이냐, 독재로의 퇴행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헌재가 쥐고 있다.한국은 민주화의 토대에서 선진화를 이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했다. 민주화가 뿌리라면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된 21건 대부분 기존에 언급된 내용 향후 한국 책정 세율 ‘척도’ 전문가 “면밀한 추가 분석을”미국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장벽’들의 규모가 예년 보고서에 비해 크지 않다고도 평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계산해’ 내놓을지 알 수 없어 우호적 언급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한국 평가와 관련해서 “미국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다는 점,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의가 활발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산업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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