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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전문]‘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②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③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이 내려진 순간 대전역에서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탄핵안 기각을 기대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헌재 결정에 실망한 기색도 읽혔다.이날 대전역 맞이방(대합실) 곳곳에 설치된 TV 앞에서는 헌재 선고가 시작된 순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봤다. 선고 내용을 자세히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시민 유덕희씨(70)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경제적 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빠른 결정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제 빠르게 정치·경제적으로 안정과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혹시나 탄핵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허윤구씨(45)도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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