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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기록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4·16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4·16연대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엑스에는 “내란범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몽땅 자료를 빼돌려 진실을 묻어버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박근혜 때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등 글이 올라왔다.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기록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어떤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박 전 대통령이...
일본이 8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다시 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할 것이라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해왔는데, 올해 외교청서에도 같은 견해를 담았다.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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