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수처에 윤석열 구속·강제수사 진정 제기 > 온라인문의

군인권센터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이제 불소추특권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사를 회피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외압) 명령을 내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1심 판결 당시 법원이 수사외압과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명령의 발령권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센터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수사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멀어질수록 증거인멸 등 주요...
전북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대책위는 “송전선로를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 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했고 주장했다. 연수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유명 관광지로 짜여졌다는게 대책위 주장이다.대책위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상곤 송전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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