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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법원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로 단정해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이 병역기피 목적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본인 생일 기준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병역기피’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는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22년 1월...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6번지 일대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임차인을 이달 중 모집한다.‘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23~49㎡ 총 269가구로 구성됐다. 공공임대 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한다.지상 24층에는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가 마련된다.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코인세탁실, 스터디룸, 무인택배보관함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용산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용산역과 서울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 주거지로서의 장점이 크다. 단지 인근에 용산공원, 효창공원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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