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 부정한 헌재…윤석열, 내란죄 유죄 가능성 커진다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이후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날 오전 9시7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6.9원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5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 달러당 1487원선도 넘어섰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73.2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인해 상승 우위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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