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 피해자에 ‘사건 처리상황 자동통지’ 시행 > 온라인문의

검찰이 지난 2일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대검찰청은 7일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2일부터 새로운 ‘범죄 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사건접수·배당, 기소 여부 등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필요적 자동통지’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제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형사절차정보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대구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한 합동감식이 7일 진행된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북구청에서 국토교통부, 경찰, 대구 북구 등 관련기간과 함께 회의를 거친 뒤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헬기가 추락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본다.헬기가 추락한 시점은 지난 6일 오후 3시41분쯤이다. 당시 이 헬기는 대구 북구 서변동 이곡지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었다. 추락 지점은 산불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비닐하우스 인근이다.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A씨(74)가 숨졌다. 헬기에는 A씨 혼자 탑승해 있었고, 농장에도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 관계자는 “헬기가 물을 떠서 가던 중 고도를 낮춘 상태로 이동하다 물주머니가 농장의 농막과 부딪힌 후에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며 “자세한 사항은 더 조사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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