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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 최근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망사고나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한다. 전국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한다.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 시설물에는 교량과 터널, 철도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159명이 사망한 10·2...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투쟁을 멈추고 수업에 복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지역거점국립대의 수업 복귀율도 고학년을 중심으로 40%대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곧 수업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으론 일부 강경파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인제대 미복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전국 의대생들이 전부 1학기 등록이나 복학 신청은 마쳤지만 수업 참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교육계에선 의대생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명분으로 삼아 투쟁을 멈추고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을 복귀 명분으로 삼으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수업 거부 장기화로 인한 학생...
수협중앙회 양식보험 판매 약관에 자연재해에만 지급 화재 보상 규정 없다며 거부 피해액 17억원 달하는 어민“강풍에 산불 옮겨붙어 폐사”“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땡전 한 푼 못 준답니다.”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에서 3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최용태씨가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허탈하게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을 덮치면서 양식장이 잿더미가 됐다. 광어와 강도다리 19만마리가 이달 출하를 앞두고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강도다리 8만5620㎏, 광어는 약 2만㎏으로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한다.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양식농가가 보험(양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보험은 태풍(강풍), 풍랑, 이상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을 판매한 수협중앙회는 강풍이 분 것은 맞지만 화재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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