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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시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했다.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힌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윤 대통령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공문을 통해 답해달라고 경호처에 전했다.경호처가 밝힌 압수수색영장 집행불능 사유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이 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에도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
이화여대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물가 인상,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화여대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끝난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대학 등록금 3.1% 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학생위원 6명 전원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으나 학교 측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이 찬성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 이화여대는 2008학년도 이후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다.이대 대학본부는 3.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대에 인상률을 소폭 낮췄다. 이대 총학생회는 지난 17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 3239명의 서명을 총장에 전달하려 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본관 출입을 막아서면서 학생 30여명은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대학본부를 압박했다.전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지난해 연말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당 윤상현 의원이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란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옹호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힘 자랑하거나 강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어려운 국민 편에, 그 사람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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