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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행정조치를 계속 쏟아낼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취임 이후 조치들에 대해 분석해 경기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라고 관련 부서들에 지시하고 왔다”면서 “여기(다보스)에 있으면서도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트럼프 2.0 시대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계는 빠른 속도로 재편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며 “다보스에서도 트럼프 2.0 시대가 몰고 올 충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했다.이어 “포럼에 참석한 게리 콘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세계 경제지도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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