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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2022년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재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강 전 대표는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노동자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강 전 대표의 경우 사고 당...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후 배달일을 지속하면서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2억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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