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제청한 공수처 검사 임명은 손 놓고 헌법재판관은 지명한 한덕수 > 온라인문의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당...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9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을 규명할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 제한과 함께 ‘용산 출신’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기록물은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문제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
올해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현상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부는 8일 2025학년 1학기 특수교육기관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국 특수학교·학급의 과밀학급은 총 742개라고 밝혔다. 지난해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했다. 전체 특수학급에서 과밀학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0.1%에서 올해 3.8%로 크게 줄었다.특수학급은 1개 학급당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본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이후 대책을 마련해왔다.숨진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장애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혼자 맡았다. 이 교사는 8명 외에도 통합학급 특수교육 학생 4명도 지도하고,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했다. 교육부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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