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채상병·참사 얽힌 대통령기록물 봉인 안 된다 > 온라인문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 파면 후 2년6개월 국정기록 ‘봉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9일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청산을 위해 관련 기록물 수호가 중차대해졌다.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내란 세력의 국정 파탄 ‘증거 봉인’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때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 관련 법안만 6개가 발의됐다. 4·16연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기록 봉인 반대·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촉구에도 2만70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은 윤석열 세력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중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장현)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각하’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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