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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를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법원에 난입해 경찰에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 폭동이 일어난 것은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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