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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서 열리던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9일 오전 2시50분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0여명이 “...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 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영국 등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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