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에 확장재정 펴는 세계···한국은 ‘찔끔 추경’ > 온라인문의

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제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인 ‘찔끔 추경’이란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되고, 연간 신규 차입금도 GDP의 0.3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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