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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타블로이드지와의 사생활 침해 소송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UK(과거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가 해리 왕자에게 ‘여덟자리’ 수준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운드화로 여덟자리면 최소 1000만파운드인데, 이는 한화로 약 177억원이다.‘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NGN은 해리 왕자의 모친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하며 사과했다.NGN은 이날 서면으로 “더선이 1996∼2011년 사설탐정들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한 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며 “또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사적 정보 오용에 대해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다이애나빈과 해리 왕자의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 사생활을 광범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며 불응했다.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0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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