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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로 발표한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를 방문했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주민 100여명과 함께 재개발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핀 뒤 애로사항도 들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이곳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동서 간 지형 고저 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로 건물 높이에 제약이 생겨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들었다.서울시는 이곳을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종류에 입체공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간 면적 5만㎡ 또는 주택 1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평면공원처럼 인정하기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서 열리던 극우·보수 집회가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습격하는 사태로 치달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청사를 부수고 경찰관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9일 오전 2시50분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00여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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