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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직무배제된 사실이 22일 공식 확인됐다.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를 위해 ‘폭죽놀이’용 폭죽을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는 폭죽 구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한 때 직무배제됐던 경호처 소속 장모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경호본부장이 자신을 직무배제를 시킨 이유가 2차 영장집행 때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이유가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부장은 직무배제 됐다가 직무배제 명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직무배제된 경호처 소속 남모 부장은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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