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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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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했다. 강 전 시장 등 4명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다.검찰은 이들이 경작할 의지가 없고 위탁 경영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반면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인 건 맞지만 농업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대외 수입청 신설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쏟아냈다. 신규 관세 부과 등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본격화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협상’ 대상이 아닌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전 비서실장은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체포·구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해도,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적었다.그는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모질고 독한 표현을 골라 함부로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성 당원들에 편승하는 일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직언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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