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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과 관련된 피해자는 두 번의 피해를 경험한다. 개별의 ‘사건’은 저마다 다르다. 일하다 죽거나 재난·참사의 피해자가 되는 각각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첫 번째 ‘사건’ 이후, 진실에서 소외되는 체계적인 박탈의 경험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에서 ‘피해자’가 되는 경험, 살아서 ‘유가족’이 되었지만, 그 ‘사건’의 피해를 ‘사건 이후’ 겪어낸다는 점에서 또 다른 당사자이자 주체가 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자 기존의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가다 꼬리만 남은 비행기의 잔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비행기 꼬리는 각자 자신들이 겪은 ‘사건의 원점’과 포개어진 것 같다. 무너진 백화점의 철골이 튀어나온 그을린 벽 앞에, 가라앉는 배 위에, 불에 타다 못해 녹아내린 지하철 안에 자신의 삶을 묶어놓은 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
도종환 전 의원의 추천으로 오장환 시인의 ‘병든 서울’을 읽으며 병든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를 꿈꿨던 시인은 ‘해방 정국’이 기대와 달라지는 것에 화가 났다.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호기 있이 먼지를 씌워 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 무슨 당의 자동차”만 살판이 난 것처럼 보였다. 당과 본부들이 상대를 잡아먹을 듯하더니 결국 인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적대로 분단시켰다. 한국전쟁 이듬해, 시인은 “내 눈깔을 뽑아 버리랴, 내 씰개를 잡어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며 개탄하듯 세상을 떠났다. 그때 못지않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도 병들었다고 말하면, 지나친 일이 될까.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었던 지난 대선을 당시 사람들은 “비호감 선거”라 불렀다. 신념과 대의는 고사하고 그럴듯한 정책 논쟁도 없이 서로의 범죄 요건만 거론하다 끝난 선거였다. 그때 이후 한국 정치는 도무지 정치 같지가...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언론을 두고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으로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乙)’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입틀막 정권’ 비판까지 들었겠는가. 비판 언론을 적대시하며 민심과 엇나간 ‘국정 갑질’이 급기야 망동적 비상계엄까지 이르렀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열의 ‘초갑’ 발언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다.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하며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비상계엄이 언론의 일방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이라면,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갑질처럼 비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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