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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 중...
“계엄군 선관위 진입 안 해” 해당 보도 매체 고발 조치“서버 제출 요청받은 바 없어적법 절차 땐 공개에 협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비상계엄 당일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거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은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중 88명(5급 승진자 과정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서 민주당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라며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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