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애인 부부 감금·정서 학대한 복지센터장 벌금형 > 온라인문의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애인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는 2023년 8월 장애인 B씨 부부로부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으니 ‘바우처카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설 이용 카드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보이지 않자 B씨 부부를 3시간가량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의 배우자에겐 B씨를 지칭하며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며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A씨가 B씨 부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가위맞이 절기 공연 ‘휘영청…’3인3색 이중생활 연기 ‘미세스…’중장년 인기 ‘맘마미아’도 막바지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무대의 조명은 꺼지지 않는다. 전통 공연부터 거리축제, 뮤지컬까지 평소 시간이 없어 즐기지 못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추석 당일인 6일 저녁 풍성한 명절의 정취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절기 공연 <휘영청 둥근달>이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열린다. 첫 무대인 평안도 향두계놀이는 씨앗 고르기부터 모심기, 추수와 방아 찧기까지 한 해 농사의 노고가 담긴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달맞이, 팔월가, 방아타령 등 경기, 서도,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민요를 엮은 민요연곡이 흥겨움을 더하고, 남해웅·남창동 부자의 줄타기 공연이 분위기를 띄운다. 보름달 아래 어울려 춤추는 강강술래에 이어 장구춤이 가미된 판굿이 대미를 장식한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 4일 열리는 <한가위 야광명월>은 개성 넘치는 청년아티스트 ‘사물놀이 한맥’과 ‘트리거’의 야외 라이브 무대가 펼쳐진다.
8~9일에는 남산골한옥마을·서울남산국악당에서 한가위를 주제로 <월드판소리페스티벌>도 열린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여유작 콘서트>에선 8일 미디사운드에 한국적 색채를 더한 ‘삼산’의 무대를, 9일에는 소리꾼 3인과 해금·타악·건반 연주자로 구성된 공연 단체 ‘심풀’이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극장에서는 6~7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진다. 5일 해오름극장에서 한국춤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무용 <집 속의 집: 안팎>, 같은 날 하늘극장에선 줄타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국악 <왈자지껄 : 왈자집궐>이 무대에 오른다. 8~9일에는 하늘극장에서 현대인의 노동하는 일상을 제의의 순간으로 승화시킨 무용 <제(祭), 타오르는 삶>, 9~10일에는 달오름극장에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공연된다.
올가을 처음 출범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어텀페스타’는 4일 개막해 40일간 서울 내 주요 공연장과 서울광장, 청계천, DDP 등지에서 110여개 공연과 축제를 펼친다. 4일 개막 행사는 ‘서울의 가을, 공연예술로 물들다’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연결한 무대를 선보인다. 6~8일에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에서 대표 야외 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린다. 청계광장부터 청계9가까지 5.2㎞ 구간을 따라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트레킹(Artrekking)’을 새롭게 선보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는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가 29일까지 계속된다. 그중 추석 연휴 기간(7~12일)에는 교촌마을 광장에서 청년국악인들이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진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시름없이 무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뮤지컬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은 코미디 가족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서울 샤롯데시어터에서 12월7일까지 공연된다. 아내와 이혼한 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유모 ‘다웃파이어’로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하는 아빠 다니엘 역을 황정민·정성화·정상훈이 맡는다.
스테디셀러 <맘마미아!>는 오는 25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막바지 공연을 이어간다. 엄마 ‘도나’, 도나의 딸 ‘소피’ 그리고 도나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한국어로 번안된 아바의 노래와 함께 엮어간다. 아름다운 그리스 섬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박2일의 소동을 즐길 수 있는 이 뮤지컬은 특히 중장년 관객들이 사랑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여름 시즌 화제작이었던 <위키드>와 <위대한 개츠비>의 공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13년 만에 돌아온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 공연은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26일까지, 영화로도 익숙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위대한 개츠비> 서울 오리지널 공연은 GS아트센터에서 11월9일까지 이어진다.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무대로 옮긴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는 서울 광림아트센터에서 19일까지 열린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는 <알라딘>의 한국 초연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28일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대학로 공연장도 추석 연휴 기간 불을 밝힌다. 보다 가까이서 무대와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중·소극장 공연은 대극장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or.kr)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다채로운 연극·뮤지컬 공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공연에 따라 연휴 중 쉬는 날도 있어 관람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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