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 “광복절 야스쿠니 참배 여부, 총리 본인이 판단할 사안” > 온라인문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것인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과 가을 예대제,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정기 제사인 지난 4월 21~23일 춘계예대제 때는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3년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고 공물만 봉납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기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여명의 영령을 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메가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반발은 물론 고용노동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을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반발에 더해 부처간 견해차가 커 메가특구법 최종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전력 부분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호남을 새로운 생산 단지 거점으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다는 체제에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관세 부과와 쿠팡 사태도 주요 토론 주제였다. 김 장관은 먼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엔 15% 상한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의 정치인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 굉장히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은 쿠팡 사건 본질에 대해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자리를 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가 올 상반기 전세계 권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하이브리드차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기차 인기를 앞질렀다. 완성차업체들의 지역별 전략도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최대 수요처는 유럽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늘었다. 유럽의 경우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하지만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이 확대된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소극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 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 공제 철회했다.
전세계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동력원이 달라지면서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은 현대, 혼다, 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 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올해 상반기 63만5000대를 판매하며 1위(점유율 13.8%)를 유지하고 있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 지속 여부와 함께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 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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