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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란, 60일 뒤 ‘호르무즈 통행료’ 재확인…‘종전 MOU 제5조’ 근거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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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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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전 합의에 포함된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 이용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종전 MOU에 명시된 60일간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과 통행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왔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료 통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조항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등 관련국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란이 향후 해협 운영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특히 협정문에 들어간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표현을 근거로 협상 기간 종료 이후에는 민간 선박에 통행료나 각종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당국 수장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동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는 계속돼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 총재는 이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며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과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 발표 후 국제유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들의 적체 해소와 파괴된 정유 시설 복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생산·유통 전반에 누적돼 석유류 외 제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파급되고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임금 인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물가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은은 이날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에 달하고, 내년은 2%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모두 물가안정 목표치(2.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고환율 기조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513.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상승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스페이스X 등 미국 대형주에 대한 투자 수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익 실현,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규모 대미 투자 등 환율을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강하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악재가 제거되긴 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 정부와 통화·금융당국 모두 정책 운용의 무게중심을 ‘리스크 관리와 안정’에 두고 한층 더 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와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고비용 구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동원하는 등 3고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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