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시민들, 정부·기업에 기후 위기 책임 물었다 > 온라인문의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 대응이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을 막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후소송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국내 기후소송 첫 변론 이후 1년이 흐른 14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서울 정동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전략적 기후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세계 곳곳의 기후소송 현황과 의미를 짚었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케냐 국가환경재판소는 2019년 6월 라무 석탄화력발전소에 건설 허가를 내준 국가환경관리청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다. 재판소는 국가환경관리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했으며 허가 발급 전 적절한 시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
탄핵심판서 인정된 사실도 부정 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1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기초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전 9시46분 중앙지법에서 약 500m 거리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와 곧바로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 법정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의 이동 장면은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법정 출석 장면에 대한 언론의 영상·사진 촬영도 불허됐다. 재판부는 “너무 늦게 (언론의) 촬영 신청이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할 수 없...
붉은 넥타이·남색 정장 차림오전·오후 2차례 지하로 출석법원 앞, 찬반 세력 몰려 혼잡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자연인’ 신분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 헌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가르마를 타 올곧게 빗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4분 전인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500ｍ도 되지 않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했다. 중앙지법 앞 인도는 그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출발한 지 4분 만에 지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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