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위’ 헌재 인사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나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절차 위법 논란도 넘어섰다. 내란 수사선상에 있는 그가 헌법을 최종 해석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자체가 헌재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다. 진보·보수를 떠나 9일 각계각층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줄잇고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서겠다고 하는 이유일 테다.재판관 후보자 지명 때 “헌재 결정 지연으로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한 한 대행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권한대행 누구도 헌법기관의 대통령 몫 인사는 하지 않은 전례를 깨고,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로 맘을 바꿨는가.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면서 한 대행은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안에 현 정부와의 의·정갈등이 일단락돼야 한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내기 시작했다. 의협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각 정당에 대선에 반영할 의료정책을 전달할 계획이다.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의협 주요 인사들은 4월을 의·정갈등을 마무리하는 데드라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의·정 갈등이) 반드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4월 중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6월까지 간다면 해결 자체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민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문제”라며 “의대생·전공의와의 접점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주라도 (정부와) 소통하는 상황에서 발표돼야 한다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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