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재판 ‘특혜’ 의혹 집중 거론…‘촬영 불허’ 재판부 변경 주장도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특혜’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법원행정처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이어 법정 촬영 불허를 결정한 현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형사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는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6분 뒤인 오전 11시28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깼다.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즉각 무효화했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국가유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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