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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15 12:53본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족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군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이...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장 아들인 이사가 어느 순간 잘 맞지 않는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자 이후 제 업무와 무관한 화장실 청소, 장판 교체 같은 일을 강요하고, 제 자리를 사무실에서 창고로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더 이러는 것 같은데….”13일 직장갑질119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2025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Best 10’ 투표 결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69%로 1위로 꼽혔다.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2.2%에 달했다.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50.9%),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49.1%),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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