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덕연 사태’ 막는다···주가조작 걸리면 5년간 금융투자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 > 온라인문의

‘제2의 라덕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다. 주가조작 등의 재범률이 30%를 넘어서면서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적 제재까지 넓힌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비금전 제재’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돼도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과징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으로 불공정 거래 관련 ‘전력자’ 비중이 30%를 기록하면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라 불렸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ｍ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
불가리아에 이어 슬로베니아, 핀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도 ‘청신호’가 들어오면서 현대건설이 원전 인재 확보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최근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EWA)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2년간 다수의 원전 공급사와 포괄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다.지난달 대형원전 부문에서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프랑스 국영전력회사 EDF가,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문에선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히타치 원자력에너지가 EWA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은 핀란드 원전 건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이어간다.현대건설은 슬로베니아 원전 사업에도 참여한다. 슬로베니아 국영 전력회사 젠 에너지(GEN Energija)가 추진 중인 크르슈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JEK2)에 현대건설·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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