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머스크, 국정에서 손 떼라”···축출 시동 본격화 > 온라인문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향한 사임 압박이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은 1년에 130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사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행정부로부터 머스크가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5월 30일까지 사임하고 모든 의사 결정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즉각적인 공식 성명을 요구한다”고 적었다.또 머스크가 물러난 뒤에도 1년간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의 회사들을 처분하지 않는 한” 다시 정부 특별공무원으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머스크의 법적 지위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으로, 1년에 130일 넘게 정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5년 차 공무원이 “부서장과 구의원들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39분쯤 중흥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차량 내부서는 유서가 발견됐다.A씨가 남긴 유서에는 “부서장, 구의원, 민원인 등이 힘들게 한다. 일이 많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A씨는 2020년 북구청 공무원에 임용됐다. 지난해부터는 한 동주민센터에서 민원 발급 업무 등을 해왔다. 2023년에도 6개월 정도 휴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북구는 “장례를 지원한 뒤 A씨가 유서에 남긴 내용 등에 대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현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처장이 내란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위 사실이 불거진 경우다.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재판관은 2021년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인척관계인 사업가 이모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사업가 A씨의 이혼소송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골프 및 만찬 비용, 현금 500만원,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수사했고 2024년 4월 ‘혐의없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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