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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절기상 입춘(立春)이자 월요일인 3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화요일인 4일부터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최저 영하 22도에 이르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전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3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2일 예보했다. 특히 3일 아침 기온은 전날인 2일보다 2~5도가량 떨어지면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지겠다.3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7도~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0도, 광주 영하 1도~영상 1도, 대구 0~3도, 부산 2~5도, 제주 5~5도 등으로 예상된다.4일 아침 기온은 3일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전국이 영하 15도~영하 5도(일부 강원 내륙·산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날인 20일 트럼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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