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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대통령 윤석열을 찾아가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내일 11시 (윤석열)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함께 (면회를) 신청했다”고 했다. “개인적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사 그렇더라도 연일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측이나 일부 극우 지지층, 국민들에게 여당 대표의 구치소행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다를 것이다. 다선의 노회한 정치인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운운하며 내란 수괴를 굳이 찾아가겠다는 공당 지도부의 처신은 정치윤리가 허용하는 선을 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체포될 때만 해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거리를 뒀으나 점차 ‘윤석열 정당’으로 퇴행하는 듯 보인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 재판관들을 비방하며 탄핵 심판 저지에 혈안이 된 최근 행태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권·권 투톱’의 윤석열 면...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입니까?”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로 소집된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에야 현실과 맞닥뜨렸다. 계엄 선포에 직전에 달려와 임박해 상황을 알게 된 장관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뜯어말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비상계엄만은 안 된다”는 외침이 무력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왜 국무위원들이 끝내 윤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걸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비상계엄 선포 전, 급박했던 한 시간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사람 누구도 비상계엄을 예상하진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차기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중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얘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 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재판관의 자발적 회피를 요구했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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