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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16 07:23본문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정된 법정이율이 필요하며, 이율을 고정하다 보면 시장이율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각각 연 5%와 6%의 채권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는 채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부당이득금 소송 등에서 패소해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은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동이율제가 아니라 고정이율제를 채택해 시중금리에 비해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0일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펼치기 시작했다. 선거 기간 동안 이 전 대표 독주 체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라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주권자의 나라”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든 국민이 있기에,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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