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 온라인문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 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워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거나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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