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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빋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린 자리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가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였고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이를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불러 당시 자리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는지, 박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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