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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들은 전날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한중연 교수 53명 중 42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군에게 공격받고,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 법원을 습격했다면서 “지난 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사태는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의 시민들을 경악과 분노에 빠트렸다”고 밝혔다.이어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룩해온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도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면서 “그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당하고 적법한 내란 세력 단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보건소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4시 12분쯤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 들어가 보건소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에 찔린 60대 여성 B씨는 외상센터에 후송돼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30대 여성 C씨도 크게 다쳤다. 다행히 다친 직원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8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택시를 타고 와 자수했다.경찰은 A씨가 흉기를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날 오전 9시까지 고혈압 예방 등 건강 교육을 받기로 했는데, 지각해 보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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