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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ȭ���������߽��ϴ�.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한전은 이 사건 전선은 2008년 설치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전선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결정으로, 내란동조당의 이름으로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임해야 할 자세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란동조당은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대선에 나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그동안 잘못된 여론에 우리 당이 편승해서 어떤 의미에선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던 공당으로서의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변인은 오 시장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지하개발 공사가 최근 4년새 전국적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지하개발이 지반침하 사고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지하안전 통계연보를 보면,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된 사업장은 2019년 211건에서 2023년 395건으로 4년 사이 1.87배 증가했다. 지하안전평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하개발 사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0ｍ 이상의 굴착공사·터널 공사를 진행하면 지하안전평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지하개발이 잦아지다보니 이미 개발된 땅 밑의 땅까지 파고 들어야 하는 깊은 굴착 공사도 증가했다. 깊이 28ｍ 이상 굴착 공사는 2019년 76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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