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쓰레기 불법 소각 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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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16 14:40본문
법원이 다음 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대통령경호처의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일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전례가 없는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해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4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과 관련해 경호처에서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건물 밖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내부 통로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가게 될...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씨의 남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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