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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의 국방 수장이 31일 첫 통화를 했다. 양측은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취임했다.양측은 70여년 이상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 태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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