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긴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날인 31일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겠다. 주말인 다음달 1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금요일인 31일 아침까지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울 것으로 보인다고 30일 예보했다. 31일까지 전국의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다음달 1일은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다.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내륙,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31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그 밖의 다른 지역도 영하 10도~영하 5도 사이의 아침 기온 분포가 나타나겠다.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태에서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까지 약 2km를 앞두고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4용지 5장 분량의 예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참사 이후 항철위가 처음으로 공표한 정식 보고서다. 항철위는 기체와 엔진 제작국인 미국과 프랑스, 사망자가 발생한 태국에도 보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항철위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이번 보고서에선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기록이 한꺼번에 멈췄을 당시의 대략적 운항 위치가 공개됐다. 블랙박스 기록은 사고기가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8분 50초부터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항철위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는 원래 착륙하려는 방향인 01활주로 시작점에서 남쪽으로 약 2037미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