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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달고 운행한 20대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배달원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연히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시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오토바이 유상운송용(배달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다른 번호판을 달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번호판 불법 사용, 무등록·무보험 이륜차 운행 등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통계를 수년간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통계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수치 조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 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도 감사 결과에 담겼다. 통계법(제27조의2)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의 산림 피해 규모가 서울시 전체 면적(약 6만ha)의 1.5배가 넘는 9만9000여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산림청이 당초 추산한 피해 규모인 약 4만500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산불 진화 후 진행되는 피해조사에서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이 추정치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림청의 분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9000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동조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산림청 등이 참여했다.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최근까지 경북의 ‘산불영향구역’ 추정치가 4만5157㏊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확인된 피해 규모가 산림청 추정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불길(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이다. 이 때문에 화재가 진화돼도 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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