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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공수처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10일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어 지난 1월20일 검사 4명을 추천했는데 7명 모두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만...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주거지는 어떻게 되죠?” (지귀연 부장판사)“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검찰)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현직 대통령’ 수식어를 뗀 ‘자연인’ 신분으로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 헌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는 가르마를 타 올곧게 빗었다.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9시46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500ｍ도 되지 않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은 4분 만에 지하주차장 통로를 거쳐 417호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에 웃음기는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는 긴장한 듯 윗입술을 살짝 깨물고, 굳은 표정으로 간간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 6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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