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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17 18:25본문
지금까지 시범 운영한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된다. 다음달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예·적금 뿐 아니라 파킹통장 금리도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계좌 개설까지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2023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6만5000건의 중개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시범 운영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토스 등 4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현재는 9개 은행과 9개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예금 중개 서비스 정식 도입으로 소비자가 금리, 우대조건, 납입기간, 최대 예치금액 등 원하는 비교 조건을 선택하고 유리한 순서대로 상품을 정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금융회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계...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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