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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적 판례를 남겼다”며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은혁 판사는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운하를 탐내고 있습니다. 운하의 통제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작은 운하에 집착할까요? 그의 말대로 파나마운하는 정말 중국이 운영하고 있을까요? 파나마운하가 어떻게 생겨났고,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파나마운하는 이름대로 파나마 영토 한가운데를 지나는 운하입니다. 약 82km인데,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 수에즈 운하(약 193k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길이입니다. 그러나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해를 잇는 거점으로, 전 세계 물동량 5~6%가 지나갑니다.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미국 선박(1억5706만t·74.7%)의 물동량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국 국적 선박(4504만t·21.4%)이 많았습니다. 일본(3373만t)과 한국(1996만t)의 선박도 각각 3, 4위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파나마운하의 건설 시점은 프랑스가 한창 식민지를 확장하던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4년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년제 대학 10곳 중 3곳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상 시도와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분 일부를 ‘커피값 아끼면 부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3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취합한 결과 이날까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60곳을 넘어섰다.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연세대(4.98%), 고려대(5%), 성균관대(4.9%)를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가천대(4.9%), 가톨릭대(4.65%) 등이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비수도권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울산대는 17년 만에 등록금 4.99%를 인상하기로 최근 의결했고, 충북 청주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5.1%를 인상한다. 충북의 한국교원대도 올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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