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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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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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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하면서 해당 효력이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및 실무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15일 이전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 출신 연구자는 미국 내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미국 에너지부 소속 인력이나 연구자가 한국과 접촉하거나 현지를 방문할 때도 별도의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원자력 등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미국의 연구에는 한국 과학자의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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