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26조→33조로 확대…송전선로 지중화 70% 국비지원 > 온라인문의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분담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는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반도체 시장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부산시는 ‘2025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로 774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곳은 103곳이다.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업 중 지역의 다른 가게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해마다 지정하고 있다.□부산시 착한가격업소는 상반기(3월)에 새로 103곳을 발굴해 지난해(661곳) 대비 113곳이 증가했다. 올해 목표인 750곳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 등 외식업이 618곳(79.8%), 이용·미용·목욕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56곳(20.2%)이다.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이 500곳(64.6%)로 가장 많았고 미용 79곳(10.2%), 중식 51곳(6.6%), 기타 요식 40곳(5.2%) 순이다.지정업소에는 목욕, 미용, 볼링장, 사진관, 자동차 정비 등 생활밀착형 업종도 많아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착한가격업소는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폐지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 상반기 내 폐지 완료할 예정이다.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다. 2006년부터 지자체별로 ‘농촌총국 장가보내기’ 사업 등의 근거가 되어 왔다.해당 조례와 사업은 외국인 여성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안정 등의 조치보다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를 중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왔다.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에 관하여 2019년부터 지속해서 “개인의 존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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