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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5월 중 편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산림헬기와 산불 진화차 도입 등 재난 대응을 비롯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 규모가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 침체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민 지...
제주에서 주말에 이어 또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모두 19건 강풍 피해가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14일 오후 9시2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후 2시4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간 제주시 우도에서는 간이 전봇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제주에서는 주말부터 이어진 강풍으로 사흘간 모두 5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제주기상청은 “당분간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론’을 놓고 기재부 내에서는 “부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떨떠름해하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처가 나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였다.기재부 국장급 공무원 A씨는 16일 통화에서 “지금은 정책라인과 예산라인이 부총리 아래 하나로 묶여 있어 협조가 잘 돼 왔다”면서 “만약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정책 실행과정에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해 협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예산 기능이 분리돼 있어 경제정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통상이나 민생 이슈에 대한 대응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재부 기능이 분리됐다.타 부처와의 정책 조정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정책은 결국 예산 사업”이라면서 “만약 지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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