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못받는다 > 온라인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
서울시가 지난 4일부터 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등 2025학년도 진학 실적이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논란이 되자 현수막을 철거했다. ‘교육 격차 해소 사다리’를 표방하며 도입됐던 서울런이 대입 실적을 주요 사업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에 해당하는 서울시가 대학 서열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런의 효과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상위권·상위권 대학’ ‘서울 11개 주요 대학’ 대입 실적을 사업 성과로 판단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서울런 이용자 중 대학 합격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이용자 1154명 중 68%가 대학에 합격했다며 2023년보다 합격자가 100명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사교육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
삼성전기가 주력 제품인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의 사업 영역을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 전자·전기장비용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에도 납품한다.15일 전자부품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에서 MLCC 공급에 대한 최종 승인을 얻어 본격 납품에 돌입했다.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반도체가 원활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핵심 부품으로 PC,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전자산업의 쌀’로도 불린다.보통 자동차에는 동력 전달, 안전, 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에 최소 3000개에서 1만개의 MLCC가 탑재된다.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차량당 탑재되는 MLCC의 수가 1만2000개에서 1만8000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BYD는 올해 전기차 약 550만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어서 다른 중국 전장업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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